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649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익산 시민에게 다양한 농업･농촌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촌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익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동농촌테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업무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이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마. 직거래장터 운영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2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 9.30 ~ 10.20)

1) 입법 예고 결과 : 의견제출 1건

가) 의견내용 : 공원의 명칭 변경

‣ 서동마 농촌테마공원 ⇒ 서동농촌테마공원

나) 의견제출 사유

‣ 서동마의 경우 농촌테마공원이 서동마에 한정되는 느낌이 있음.

2) 접수의견 검토결과

가) 접수의견과 같이 서동마의 경우 농촌테마공원이 서동마에 한정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며 유적전시관에서 운영 중인 인접공원의 명칭도    “서동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으므로,

나) 시민 및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접 서동공원과의 일관성 및 연    계성을 위하여 “서동마농촌테마공원”에서 “서동농촌테마공원”으로 명    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 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시민에게 다양한 농업ㆍ농촌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촌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익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서동농촌테마공원(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익산시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테마공원 이용을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농촌테마공원의 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

4. “대관”이란 농촌테마공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시·행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체험프로그램”이란 이용자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농촌테마공원은 익산시 금마면 금마호수길 47-7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농촌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농촌테마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테마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3. 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4.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제5조(관리주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테마공원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농촌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3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3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농촌테마공원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추석날, 설날,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무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농촌테마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촌테마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농촌테마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6.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 휴무일, 관람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체험관

2. 카페

3. 매점

4. 숙박시설

5. 직거래장터

6.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관리자가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 중 식당, 카페, 매점 등의 일부시설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익금처리) 임대료, 체험활동비, 대관료 등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2조(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자는 익산시민으로 시가 육성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3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촌테마공원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 할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의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그 밖의 옥내ㆍ외 공간

③ 농촌테마공원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ㆍ행사 등을 하는 사람(이하 “대관하는 사람”이라 한다)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시간) 대관하는 사람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제15조(대관허가 신청) ① 농촌테마공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사람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농촌테마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거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환불

제17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체험료 등)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내 현장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료의 산정 기준·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주말농장 운영) ① 시장은 농촌체험을 위하여 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말농장 이용은 익산시민에 한하며, 주말농장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2조(관계 장부의 비치)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비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임대료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대관 및 임대 기준	대관 및 임대료	비 고
전시실	8시간/일	20,000/일
세미나실	2시간 이내/회	20,000/회	빔프로젝터,엠프 사용료 포함
직거래장터 판매대	8시간/일	2,000/일
주말농장	분양일로부터 년말까지	15,000원/호	호당 약 33㎡규모
잔디광장	4시간 이내/회	10,000/회

주) 그 밖에 시설 등은 야외공연장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대관허가 신청서

(제14조 관련)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① 세미나실 ( ) ② 직거래장터 ( ) ③ 그 밖의 옥내·외시설 ( )
		부속설비
기 타		행사 참여 인원 : 명(남 , 여 )
비 고		붙임 : 행사계획서 1 부.
1.「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제18조 대관허가의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

(뒷 면)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7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사람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농촌테마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거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환불

제18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대 관 료  반 환  신 청 서

(제17조 제2항 관련)

□ 대관 접수현황

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생 년 월 일
주 소
사용일시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액

□ 반환방법 : 계좌입금

입금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반환금 :

□ 사유 :

위와 같이 반환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대관료 반환규정 ※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

제17조(대관료) ① (생략)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농촌테마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거나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환불

〔별지 제3호서식〕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

년 월 일 ( 요일)	결재	주무관	계 장	과 장

(단위 : 원)

번호	대관 시설	대관 시간	대 관 자			대관 수량	대관 금액
			성 명	주 소	연락번호

〔별지 제4호서식〕

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

년 월 일 ( 요일)	결재	주무관	계 장	과 장

(단위 : 원)

번호	임대 시설	임대 기간	임대면적 (수량)	임 대 자					임대 금액
				성 명	남,여	나이	주 소	연락번호

〔별지 제5호서식〕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비 징수대장

년 월 일 ( 요일)	결재	주무관	계 장	과 장

(단위 : 원)

번호	체험 시설	체험 내용	체험시간	체 험 자					체험 금액
				성 명	남,여	나이	주 소	연락번호